구속영장 12억원대 금괴밀수 혐의 사건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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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이 인천공항 보세구역에서 12억원 상당 금괴 밀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된 사건(규모에 비추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매우 큰 상황)
2변론활동
금괴는 의뢰인의 지인이 홍콩에서 비행기 편으로 가지고 와 인천공항 보세구역에서 의뢰인을 만나 건네준 것으로 관세법상 국내에 반입된 적이 없어서 밀수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강력 주장
3사건결과
변호인 의견 수용되어 구속영장 기각(2016. 4.)
4의의
의의 미입력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
